다만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후보 캠프와 같은 복장을 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대가를 받고 활동하거나, 사실상 선거운동원처럼 행동하면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변호사 팁 내 생각을 말하는 것과 캠프 인력처럼 움직이는 것은 다르다.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전이나 편의를 제공받거나 공식 선거 조직처럼 보일 정도로 활동하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에피소드⑤ 투표소에서 벌어지는 의외의 실수들
정작 선거 당일 가장 흔한 문제는 거창한 불법행위보다 절차를 몰라서 생기는 실수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하지만, 본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의 지정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는 점부터 헷갈려 하는 유권자가 많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투표용지에는 정해진 방식대로 한 곳에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실제로 유권자 과실이 아님에도 투표 명부 확인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사례가 보도된 바 있어, 투표소에서 이상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법 위반이나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선관위 신고센터 1390으로 신고할 수 있다.
변호사 팁 투표하러 가기 전에는 신분증, 투표 장소, 투표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단정 짓지 말고 투표사무원과 선관위에 즉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선거법은 멀리 있는 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상적인 선택을 통해 작동하는
생활 규범에 가깝습니다. 거창한 법 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공유할지, 무엇을 받지 말아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한 표를 행사할지
차분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현명한 유권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CREDIT INFO
글쓴이 이루리 이루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대형 로펌과 사업 경험을 바탕 삼아 민사·상속·이혼법률문제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다. 다수 기업의 자문 및 형사, 노동 이슈까지 섭렵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다.
담배, 술, 커피, 맥주를 일주일간 끊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