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물건을 살 때도, 돈을 벌 때도, 심지어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을 때조차 우리 곁을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세금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 같지만, 사실 국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사회가 굴러가는 기반이 된다. 우리가 쓰는 도로, 학교, 병원, 심지어 치안과 국방까지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 세금을 낸 적이 있을 것이다. 학생 중 누군가는 “아직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세금을 냈을 리가 없는데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과연 그럴까?

생각보다 세금은 많은 곳에 숨어 있다. 일단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살 때만 해도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숨어 있다. 은행에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만기 때 원금과 함께 받은 이자가, 원금에 이자율을 곱한 것보다 적어서 의아했을 것이다. 이자라는 소득에 대해 세금 15.4%를 떼고 나머지 이자만 줘서 그렇다.

혹시 어른들이 월급날 계좌를 보며 “주는 것도 없이 세금만 많이 떼어 간다.”라며 볼멘소리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월급명세서를 보면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봉이 올라서 신났는데, 막상 입금된 월급을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떼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떼니 기대한 것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와 있다. 자동차세,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올 때도 한숨이 나온다. 어른이 될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진다.

모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정부가 공무원도 고용하고, 소방서·경찰서·학교 같은 필수 서비스 기관도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기로 사회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쌀을 살 돈도 없는 사람에게까지 무턱대고 세금을 걷어 가지는 않는다.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여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면제받게 돼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는 소득금액을 구간으로 나누어, 버는 금액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1,200만 원 이하는 세율이 6%밖에 안 되지만,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세율이 38%나 된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이 높아진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집값이 비쌀수록, 보유한 집이 많을수록 늘어난다.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해 두자. 정부가 펴는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이라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해서 번 돈에도, 주식투자를 잘해서 시세차익으로 번 돈에도, 아파트를 샀던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 남긴 돈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기도 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번 돈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세법을 바꾸었다. 이처럼 소득 있는 곳에는 어떻게든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법이다.

세금 내기 싫은 마음 ‘조세저항’
납세의 의무를 알면서도 되도록이면 세금을 안 내고 싶은 마음을 ‘조세 저항’이라고 한다. 혹여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이런 마음이 더 커진다. 미국의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과 미국의 독립전쟁도 조세 저항이 출발점이었다.

조세 저항과 관련된 ‘웃픈’ 이야기가 또 하나 있다. 1696년 영국 잉글랜드에서 집의 창문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창문세’가 도입됐다. 창문 숫자는 세기도 쉽고 대체로 집이 클수록 창문이 많아서 얼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집은 세금을 덜 내는 효과도 있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세금을 덜 내려고 창문을 몇 개씩 틀어막기 시작했다. 햇빛과 바깥 풍경을 포기하고서라도 세금을 덜 내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지금도 영국의 건물 일부에는 이때 막은 창문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 기사는 ‘진로N’ 매거진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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