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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합법화는 왜 안 될까? 대한민국의 수도는 꼭 서울이어야 하나?
코로나 방역을 위해 보수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게 맞을까?…
담론은 저마다 다르지만 논의의 근거로 한결같이 주목하는 게 있는데,
바로 ‘헌법’이다. 헌법이 뭐길래 자꾸 우리 입에 오르내리게 됐을까?
딱딱하고, 어렵고, 백과사전 한 권 분량은 거뜬할 것 같은 헌법을 찾는 이유가 뭘까.
헌법을 자주 들먹이지만 헌법에 대한 선입견은 많고. 아는 것은 적다.
법 중에 으뜸인 최고법이니 두툼할 것 같지만, 아니다.
고작 A4 16쪽에 불과하다. 누구든 마음 먹으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다.
또 으레 ‘법’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과 벌금처럼 껄끄러운 내용이 가득하지만
헌법은 좀 다르다.
헌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담고 있는 따뜻한 법이다.
헌법은 우리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토대요 울타리다.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설계도로
이에 따라 수많은 법과 제도가 짜여져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돼 있다.
우리들은 암암리에 헌법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지금은 비민주적인 국가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세상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헌법과 현실이 다를 때가 많아서 헌법을 찾고,
헌법 안에서 합리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헌법에 대해 알아야 하는 건 그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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