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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 2학년생이 보호자 없이 집이나 차에 있는 경우는 아주 흔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을 혼자 두면 아동학대의 한 유형인 방임으로 판단,
부모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유치원생, 초등 저학년생을 집이나 차에 혼자 두는 게 방임이고 아동학대라니?
아동학대에 관해 한국과 미국의 인식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학대 발생률이 한국에 비해 훨씬 낮을 게 분명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경우 아동학대 피해자는 1만 27명이었다.
반면에 2013년(2012.10~2013.9) 미국의 아동학대 피해자는 67만 9000명이다.
한국과 미국의 아동인구수 차이를 고려,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피해자를 따져보면 미국은 9.1명. 한국은 1.1명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미국의 아동학대가 한국보다 대략 10배 정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정말 미국의 아동학대가 한국에 비해 훨씬 심각할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아동학대 통계치만으로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집계하면서 경찰 자료는 활용하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만 이용한다.
아동학대 사망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 통계가 아동학대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 통계는 신생아 살해도, 동반자살로 명명되는 ‘자식 살해 후 자살’로 인한
아동 학대 사망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웬만한 방임은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방임이 전체 아동학대의 80%를 차지한다. 다음의 글을 보자.
한겨레신문 탐사기획팀은 2009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전체와
20세 미만의 사고사 내역 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2009년 수치를 보면, 한국에서는 20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1377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또래 전체 사망자 3718명의 36%에 해당합니다.
그해 20세 미만 사망자의 외인사(아동학대 사망 포함)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룩셈부르크는 2009년 숨진 어린이 청소년이 총 30명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상 1위”인 셈입니다.
외인사는 자연사 이외의 죽음을 말한다.
치안으로 골머리를 앓는 멕시코도 외인사 비율이 20.3%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의 아동, 청소년 외인사 비율은 이렇게 높은 걸까?
소아청소년과와 응급학과 전문의 열에 일곱이
우리의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통계치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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